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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예약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서 운행에 안전도가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자동차 공해에 대한 배출가스 등을 확인하여 허용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자동차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자동차 검사 매년 받고 계시죠? 자동차 검사는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꼭 검사를 해야 하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에 대한 우편이 오면 매번 종이에 있는 검사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하여 오랜 시간 기다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검사 예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공유드리려 합니다. 이포 스팅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 예약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을 확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목적
  • 배출가스 및 소음을 측정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와 예방 목적
  • 자동차 등록원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 범죄 예방 목적
  • 자동차 불법개조로 인한 운행 질서 확립 목적
  •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의 건강과 자산을 보호하는 목적

자동차 검사 예약 목적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는 위 항목과 같이 기본적으로 운전자와 운전자 가족을 위한 안전에 대한 검사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배출가스, 소음, 서류 확인, 불법개조 방지, 재산 보호 등의 여러 가지 병행 목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구입과 동시에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운전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게 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목적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자동차 검사 예약 종류


자동차 검사는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하여 검사를 받게 되어있으며 이릉 어기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신규 검사
  • 임시검사
  • 택시미터 검정

검사의 주기는 각 검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평균 주행거리, 자동차 용도, 교통사고 피해규모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사의 유효기간이 정해 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점검하여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점검을 받으며 자동차 관리법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예약 검사 흐름도 ( 출처 : 한국교통안전 공단 )


# 검사기준


검사의 항목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15에 기준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일성 확인, 제원 측청, 원동기
  • 동력 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 경인 장치
  • 승차장치, 물품 적재장치, 창유리
  • 배기가스, 소음방지장치
  • 등화 장차, 경음기, 경보장치
  • 시야 확보 장치, 계기장치, 소화기 및 방화장치
  • 내양 용기 및 기타

검사기준에 따른 항목은 약 30가지 항목이 됩니다. 모두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검토 요소이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 스마트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시 예약 없이 검사소를 방문하게 되면 예약 차량 우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스마트 자동차 검사 예약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예약하고 검사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자동차 조회 후 내가 편리한 검사소를 지정하고 예약한 시간에 지정 검사소에 방문하게 되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검사 예약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스마트 자도아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검사 예약 수수료


자동차를 검사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수료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그리고 검사의 종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차량의 수수료는 정기검사 경형 기준 17,000~ 정기검사 대형 29,000까지 다양하며 본인 차량의 검사 종류와 차량에 따라 가격이 틀리니 우표를 참고하시어 수수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 예약 구비서류


자동차 검사 예약 후 방문 시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서류는 정기검사, 신규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 수리 검사, 차대번호 재표기, 자기 인증면제 신청, 주행거리 고장확인 신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검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증명서
  • 신규검사 : 신규 검서 신청서, 자동차 출처 증명 서류, 제원표
  • 튜닝 검사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튜닝 승인서, 변경 전후, 제원, 외관, 구조, 장치 설계도, 튜닝 완료
  • 임시검사 : 임시검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점검, 정비, 원상 보구 명령서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후 검사소에 방문하시면 생각보다 간단히 기다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이상 자동차 검사 예약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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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기업 회장과 아들만 알아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국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상속세는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상속세

상속세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발생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에 대한 계약 후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 상속인 :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 포기자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특별 연고자를 포함한 법적 상속인이을 지칭하는 사람입니다.
  • 상속권 : 사망자의 직계비속,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혈연관계 및 배우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상속세


# 상속 우선순위


 

상속에 대한 권리는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혈연 관계자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있다면 다수일 경우 상속하는 분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먼저 상속인으로 순위가 배정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사망에 따른 상속에 대한 개시일에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 가업 상속인 : 가업 상속하는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200억~500억 한도로 추가로 공제됩니다.

가업상속이란 상속이 시작되고 사망자의 경영을 이어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을 이야기하며 보통 일반인에 대한 상속이 아닌 기업에 대한 상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 또한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자녀와 동거가족에 대한 공제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 자녀공제 : 자녀수 x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x 천만 원 x 19세까지의 잔여 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 x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x 천만 원 x 기대여명 연수

특이한 점은 자녀공제는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대한 장애인 공제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배우자 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점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속세


# 일괄 공제


일괄 공제되는 상속세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세 기간 내 신고할 경우에 공제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일괄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액 합계 세금과 일괄공제 5 원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괄 공제와 기본공제 + 인적공제의 경우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하며 상속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는 상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분할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상속재산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을 받을때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이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이서비스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금융거래
  • 연금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축물
  • 자동차

위 7가지의 경우를 한번에 조회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상속인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 위 서비스를 받아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파악하여 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율


상속세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위와 같이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점점 세율이 10%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각 금액마다 누진 공제액이 있습니다.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 없음
  • 5억원 이하 : 천만원
  • 1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4억 6천만원

결과적으로 산출한 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입니다.

만약 5억원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5억 x 20% = 1억 - 천만원 = 구천만원 이 세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정보화 상속세에 대한 세율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속하기 전에 미리 사전증여를 나눠서 한다면 상속세를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많은 법이 존재 합니다. 그래서 더욱 생활하며 필요한 정보는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필요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꼭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세청에 가보시면 상속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접속하셔서 원하는 정보를 상세히 알아보세요.

상속세 ( 출처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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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위 사람들에게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유한킴벌리 회사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본격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품절 상태는 한참이 지난 지금도 저렴한 가격에 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마스크 또한 가격이 예전에 비하면 싼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많이 오른 가격 대비 찾을 수밖에 없는 마스크이긴 하지만요.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

 

유한킴벌리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익숙하게 들었던 회사 입니다. 유한킴벌리에서는 7월 6일부터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승인되었고 특히 지금같은 여름철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마스크이기에 가볍고 얇으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비말을 차단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출처 : 유한킴벌리)

유한양행은 듣기만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제약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제약회사 중에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를 만드는 유한킴벌리는 유한양행의 주주 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은 대한민국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동물약품, 화장품 등 많은 사업아이템으로 제약회사의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킴벌리는 국민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조하고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신용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싸구려 일반 마스크도 없어서 못 구하던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을수 있는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소식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얼마전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크리넥스 마스크 15만 장을 취약계층 긴급 지원
하고 대구 의료진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 마스크 100만매 기부한 양심 있는 회사입니다.

유한킴벌리 국내 생산 제품 ( 출처 : 유한킴벌리)


여름철 비말차단 마스크


마스크는 이미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시작해 지금은 코로나 19 바이러스까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는 아이들을 볼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뛰어놀다가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은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이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어색하고 예의가 아닌 모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마스크는 여름철 권장할만한 도구는 아닙니다. 바로 마스크로 인한 호흡불안정으로 산소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에게는 더욱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더욱이 마스크에 대한 착용을 걱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는 가볍고 얇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마스크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는 평판형과 입체형 등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크리넥스와 크린가드 2가지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크리넥스는 대량 판매로 구매에 대한 어려움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는 부직포 연구 기술을 최대한 녹여서 초정전 알파필터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알파 필터는 세균 여과효율이 99% 이상이면서도 숨쉬기가 편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의 불편함을 덜어 줄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사용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 ( 출처 : 유한킴벌리)


비말 차단 마스크 소용 사이즈 공급


유한킴벌리에서 이번에 화제가 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신축성이 높은 이어밴드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KF94, 80의 답답함에 중국 일반 마스크를 직구로 많이 샀는데 가장 화가 났던 이유가 바로 이어 밴드였습니다. 

이어 밴드가 자주 끊어지고 신축성이 없어서 하루 종일 끼고 다니면 귀가 아프기까지 해서 중국 일반 마스크는 다시는 사지 말아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품질높게 생산하여 보다 편안한 사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비말 차단용 소형 사이즈 마스크가 별로 없어서 아이들에게 성인용을 착용시키고 있었는데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월 1,000만 개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이제는 좀 마스크 구매가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월 1,000만 개면 편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통해 구매가능하고 700원대에 나온다고 하니 가격 면에서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요즘 구매할 때 여름이라 나노 마스크, 냉감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한 개 가격이 12000원 정도 해서 놀랬습니다. 헉...

유한킴벌리 마스크 (출처: 유한킴벌리)


유한킴벌리 다양한 제품


이번에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를 검색하다 알게된 정보인데 유한킴벌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랬습니다. 저는 화장지만 생각했는데 핸드타월부터 개인안전보호구, 위생용품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서 또한 놀랬습니다.

  • 화장지, 핸드타올, 냅킨
  • 물비누, 방향제, 손소독제
  • 위생용품, 미용티슈, 전용용기
  • 와이퍼, 보호복, 산업용 액세서리
  • 개인보호구

구성이 13가지 항목이나 됩니다. 그중에 전용 요기, 와이퍼, 보호복, 산업용 액세서리까지 있다는 것에 기업의 튼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제품 아이템 ( 출처 : 유한캠벌리)

위 항목들을 보니 어떤가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요. 이번에 나오는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성능이 유한캠벌리의 기업의 제품을 보고 더욱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 나쁘지 않겠죠.

그럼 오늘 포스팅은 크리넥스 비말 차단 마스크 관련하여 정보와 생산기업의 튼튼함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습관이 필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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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절차를 받아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잘 몰라서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행정심판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관련된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취소심판
  • 무효 및 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대부분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사소한 분쟁부터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 취소심판


취소심판은 행정상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에 대한 행위를 변경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행정권에 대한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심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취소심판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행정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면허 취소나 정지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 무효 및 이의심판


일정 사유가 있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 정상 참작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심의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 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낮아지고,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는 많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늘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 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역시 강화하여 이진 아웃제도가 시행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2년의 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은 생활하는데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심판 처분대상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


#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에서 정한 의무이행에 관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분들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 말합니다.

행정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구성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신청서 제출,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재결서 송부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및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런 심판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하면서 특정일이 생겼을 때 전무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사례들을 보면 내게 발생한 일이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기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전무가에게 의뢰하여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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