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에 대해 들어 보셨습니까? 행정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때, 절차를 받아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잘 몰라서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생기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많이 하는 대상으로는 영업정지 처분,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공장설립 불허가 처분, 과징금 부과 처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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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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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에 관련된 종류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취소심판
• 무효 및 확인심판
• 의무이행심판

대부분 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사소한 분쟁부터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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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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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은 행정상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에 대한 행위를 변경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행정권에 대한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이 들 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심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취소심판을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행정 처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면허 취소나 정지당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실제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 사실을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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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및 이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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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사유가 있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을 청구하면 정상 참작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유가 있으면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심의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심의 위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강해 지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낮아지고, 형사처벌에 대한 사례는 많아지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늘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운전면허  정지처분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 운전면허  취소처분

음주운전에 대한 삼진 아웃제도 역시 강화하여 이진 아웃제도가 시행되었고,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2년의 취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운전은 생활하는데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면 사회생활에도 영향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심판 처분대상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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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이행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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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 심판은 행정에서 정한 의무이행에 관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분들이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 제3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 심판이라 말합니다.

행정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이행 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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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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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구성 ( 출처 : 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 신청서 제출, 답변서 송달, 심리기일 안내, 구술심리 안내, 재결서 송부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 및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으며 일반인들도 이런 심판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하면서 특정일이 생겼을 때 전무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는 단어들이지만 사례들을 보면 내게 발생한 일이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기준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전무가에게 의뢰하여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정보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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