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샤워기 필터가 요즘 대세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이 전국으로 걱정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피부가 예민해서 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워기 필터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어 걱정이 더 되네요. 요즘 샤워기 필터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 관심이 더 생기고 있습니다. 유충이 수돗물에서 발견되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돗물 유충에 관련되어 샤워기 필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워기 필터, 수돗물 유충

오래된 샤워기 헤드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것이 요즘 유츙사태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박테리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평소에 샤워기 헤더는 샤워기 필터 기능이 없더라도 자주 교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샤워기 필터는 수돗물에 포함된 불순물을 걸러내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샤워 헤드 내부에 비타민 C를 포함한 활성탄 기능까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필터를 교를때에는 수압도 고압으로 분출되어 수돗물 절약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샤워기 필터 용도

• 수돗물에 녹물이 나온다면 샤워기 필터가 꼭 필요합니다.
• 오래된 집에 살고 있다면 여러 불순물이 배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으므로 필터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 수압이 약하다면 고압으로 분출하고 절약까지 되는 샤워기가 필요합니다.
• 청소를 할 때에도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 비타민C 필터제품으로 피부결에 좋은 결과를 갖고 싶을때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경우에 샤워기 필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워기 필터를 고를 때는 수압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점이 바로 교체 편의성입니다. 시중에서 쉽고 비싸지 않은 교체 쉬운 샤워기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수돗물 유충

요즘 이슈가 되는 수돗물 유충은 깔따구라 불리는 파리목과의 유충입니다. 약 1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충이 섞여서 나온다면 피부 접촉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제 인천과 부평 그리고 경기도 화성 울안, 의령시, 김해까지 정수처리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전국이 정수처리장 정밀 진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발견될 확률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 , 서울에서도 유충 발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된 이후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충은 크기가 있기 때문에 샤워기 필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유충은 걸러지기 때문에 불순물 때문만이 아니라도 사용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꼭 알아보시고 이참에 교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욕실, 주방 모두 교체했습니다. 교체한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안심이 됩니다.

오늘은 샤워기 필터와 수돗물 유충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을 내야 한다는 사시를 알고 계시나요? 요즘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인 악화로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역시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가 해당됩니다.

명시하여야 할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누락하면 그것 역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작성 항목과 서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꼭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와 면접을 본 후 채용을 확정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벌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필수 항목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꼭 공유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관계에서의 시작은 계약서로 인해 시작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큰 효력을 가지는 것이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이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추후 분쟁도 대비 하셔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 역시 분쟁시 계약서를 근거로 분쟁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수라 생각이 듭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근로계약서는 7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항목을 빠트리거나 제외하고 작성할 위험 요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항상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없는 경우 그리고 연소 근로자에 대한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생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단시간 계약입니다. 단기로 계약을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내용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벌금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항목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과태료를 피할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의 계약시에는 위 항목이 꼭 서면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위 항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 1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50만원
• 2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100만원
• 3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200만원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1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30만원
• 2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60만원
• 3차 과태료 > 서면명시 항목 1개당  : 120만원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시작은 표준근로계약으로 꼼꼼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벌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 적 있으세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정 금액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금전을 빌려준 후 약속돼 시기에 받지 못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일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독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이 어려운 경제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이란 금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금전을 빌리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하는 재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 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주장을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 이체내역 같은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채무자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이 없어지고 소송 절차를 밟아서 청구금액에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사건으로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액 사건 마지막으로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여 그 이유가 인정되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며 만약 14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 소송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서 송달한 내용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여 재 송달하며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일 경후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를 잘 생각해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통장거래 내역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으로 금전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금전과 같은 일반 채권은 10년의 기한이 있지만 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시기를 잘 생각해서 지금 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14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한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급명령 송달이 있은 후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송한 법원에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송달 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날짜 확인을 꼭 잘해야겠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4일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못하고 지급명령은 확정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문제제기나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을 언제 받게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신청에 의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고 확정이 되게 되면 강제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이 된다면 자산의 형태에 따라 금전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어떤 종류의 재산이 있는지 목록을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라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채무에 대한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현명하고 여유롭게 대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주변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소 많은 지식을 접하면 진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파산이란 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시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상 인공들의 파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포 스팅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찾아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마지막 파산신청을 하는데 자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경제상황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부채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한 번에 모든 채무를 무효화하여 법적으로 갚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자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갚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로도 채무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의 절차와 시간은 다른 어떤 제도 보다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파산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채무를 도저희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개인이 방탕한 생활로 과도하게 낭비를 하거나 도박 같은 사행성 생활로 재산이 감소하고 파산신청을 위해 일부로 재산을 없애거나 이전했을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자격 불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심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예납을 하고 파산선고 관재인을 선임한 후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 파산 면책 서류 작성
• 관할 지방법원 접수

파산 신청은 면책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신청서류는 전국 법원 민 사신 청과에 있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 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위경로로 들어가서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류를 제출하고 기각되어 재제출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불허가되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 후 불이익

파산은 남은 채무 변제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상황을 쉽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파산하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 하후 불이익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불가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 나타남
•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남

파산 신청 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1부
• 진술서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정확히 알고 출석에 임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시 비용

• 신청 수수료 2,000원
• 파산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4
• 면책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3

비용은 위와 같이 소정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 면책이 승인되면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복권되고, 신분상 제한이 없어짐
• 면책결정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가압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옴

면책이 되면 사항이 시작되지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태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근로자의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 악의적인 미 기재 청구
• 양육자, 부양의무자 부담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오늘은 파산신청자격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혹여나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항상 정보수집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