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파산이란 단어가 알려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통과 시련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소상 인공들의 파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청자격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이포 스팅이 누군가에게는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적겠습니다. 파산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삶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마지막 카드로 찾아보게 되는 단어입니다. 그 마지막 파산신청을 하는데 자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은 자신의 경제상황으로는 도저히 부채를 다 갚지 못할 경우, 일정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부채를 면책해 주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한 번에 모든 채무를 무효화하여 법적으로 갚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청자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갚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제도로도 채무를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힘든 경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의 절차와 시간은 다른 어떤 제도 보다도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파산신청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의 채무를 도저희 변제할 수 없는 경제적인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 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유가 개인이 방탕한 생활로 과도하게 낭비를 하거나 도박 같은 사행성 생활로 재산이 감소하고 파산신청을 위해 일부로 재산을 없애거나 이전했을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파산신청자격 불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본인에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알아봐야 합니다.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면심사를 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를 예납을 하고 파산선고 관재인을 선임한 후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방법

• 파산 면책 서류 작성
• 관할 지방법원 접수

파산 신청은 면책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끝입니다. 신청서류는 전국 법원 민 사신 청과에 있고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 전자민원센터 > 재판서류 양식 > 개인파산 및 면책

위경로로 들어가서 양식을 받으시면 되고 다른 온라인 사이트는 및 각 지방법원 본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서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서류를 제출하고 기각되어 재제출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불허가되는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진지하게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파산 후 불이익

파산은 남은 채무 변제를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제상황을 쉽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파산하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신청한다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자격을 확인 하후 불이익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불가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불가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 나타남
•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남

파산 신청 시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1부
• 진술서 :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점은 정확히 알고 출석에 임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시 비용

• 신청 수수료 2,000원
• 파산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4
• 면책 송달료 5,1000원  + 채권자수 x 5,100원 x 3

비용은 위와 같이 소정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책의 효력

• 면책이 승인되면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복권되고, 신분상 제한이 없어짐
• 면책결정 이후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가압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옴

면책이 되면 사항이 시작되지만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 조세
• 벌금, 과태료, 과징금, 형사소송비용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중대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 근로자의 임치 금 및 신원보증금
• 악의적인 미 기재 청구
• 양육자, 부양의무자 부담비용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오늘은 파산신청자격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혹여나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항상 정보수집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