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신비 지원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진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개인이 느끼는 경제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추가 편성이 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통신비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신비 지원

이번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대상은 만 17세~34세,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약 2만 원 정도의 내용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통신부 사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많은 나이를 기준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3287만 명으로 국민의 64% 정도라 하네요.

일회성으로 통신비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라 합니다. 하지만 나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34세와 35세의 차이 35세는 납득이 가는 나이일까요?

17~34세로 정해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바로 청년 기본법상 청년 연령대에 속한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알면 조금은 누그러지겠지만 알지 못하면 나이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이 꼭 필요하는가에 대한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통신비 지원 보다 급한 여러가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회 취야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해 큰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역시 여러가지 정책지원이 나오기는 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견때문입니다. 

물론 그 피해를 전부 막아줄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많은 생각이 들게 만들수 있습니다.

4차 추경 지원 항목

이번 통신비 지원은 4차 추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4차 추경 지원 항목에는 통신비 지원 말고도 몇가지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통신비 지원 : 17~34세, 50세 이상
•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 아동 특별 돌봄 지원
•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지원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인 손해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경제는 정말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라기 보다는 어려움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지원하면서 최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원 정책이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지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코로나에대한 위기의식은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또한 이제는 생활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답답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생기는 행동때문에 확산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온 국민이 조금만더 힘들 내서 코로나 확산을 멈출수 있도록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